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1누37122 판결
[소득세징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상,193]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41263,4127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등][공2010하,2248]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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